17.08.14

교육부의 새 정책, 정확히 말하자면 문재인의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다.

그가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해주겠단다. 지역 특성상 사립학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탓에 사립 중, 고등학교를 다녔던 내 입장에선 이 정책이 누구를 보호하려는지 알 것도 같다. 사립학교에는 수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있다. 학생 수가 줄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의 정교사 수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수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므로 월급이 고정된 정교사들과 달리 수업 시수에 따라 수입이 다르다.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있기 위해선 학교측과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 때 온갖 부조리가 발생한다. 원칙상 담임을 할 수 없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학급, 이 나라에 아마 수두룩 할 것이다. 이건 기간제 교사가 겪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 중 하나일 뿐이다. 스스로는 고용 안정을 위해 불합리를 견디면서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법이 틀렸다.

이 나라에는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은 각 교과별 전문 지식과 교육학 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이 예비교사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학생들을 상대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묻는다.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과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동등한 지위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절대 아니다. 차라리 비정규직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일 것이다. 

문재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다. 하지만 요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자꾸 결과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20세기에 결과의 평등을 시험했던 한 나라를 알고 있다. 지구 최대의 사회주의 실험실 소련 말이다. 사람들은 미국과 겨룰 만큼 강했던 그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지금까지 문재인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지만, 이제부턴 바뀌어야 한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엔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나라의 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